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5-나-52879
판례
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5.12.16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5-나-528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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