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.

법제처 · 2016.06.17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5-누-23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