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2144
판례
예인선과 바지선,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・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6.06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521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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