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부산고등법원-2015-누-20244
판례
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
법제처 · 2016.09.21 ·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-2015-누-202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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