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67201
판례
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권리의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함
법제처 · 2015.12.1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4-가합-5672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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