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24732
판례
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하는 것임
법제처 · 2015.12.11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가단-1247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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