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다-207294
판례
(심리불속행)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그 처분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05.12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다-2072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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