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16-누-11566
판례
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
법제처 · 2016.10.13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6-누-115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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