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4817
판례
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이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됨
법제처 · 2015.12.24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648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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