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다301906
판례
대여금
대법원 · 2023.08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다301906
판결 요지
출처 · 원문 발췌
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(=관념의 통지)
본문
관련 법령
민법 제168조 제3호
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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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· 2023.08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다301906
출처 · 원문 발췌
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(=관념의 통지)
민법 제168조 제3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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