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2022다301906 판례

대여금

대법원 · 2023.08.18 · 선고 · 사건번호 2022다301906

판결 요지

출처 · 원문 발췌

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법적 성격(=관념의 통지)

본문

관련 법령

민법 제168조 제3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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