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118395
판례
신탁 종료 후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까지는 수탁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
법제처 · 2016.04.29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5-가단-1183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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