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5-두-56267
판례
(심리불속행)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02.18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5-두-56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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