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4662
판례
분양권이 실질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
법제처 · 2016.09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4662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09.2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4662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