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77도2288
판례
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알선뇌물수수·알선뇌물약속·사기·사기미수
대법원 · 1977.09.28 · 선고 · 사건번호 77도2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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