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전고등법원-2016-누-10341
판례
원고는 노동력의 1/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6.06.23 ·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-2016-누-103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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