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2-두-3255
판례
자산유동화법 규정에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, 내국법인과의 형평성 해소 등 입법취지에 비추어 과세처분은 정당
법제처 · 2015.12.23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2-두-32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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