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9340
판례
신주인수권을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40조 등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
법제처 · 2016.10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9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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