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6-누-48654
판례
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,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
법제처 · 2017.01.13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486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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