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3823
판례
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
법제처 · 2015.07.09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3-구합-138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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