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50867
판례
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지급받은 금원은 부동산임대용역이 아님
법제처 · 2015.08.27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5-구합-50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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