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단-106656
판례
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사해행위가 된다.
법제처 · 2015.01.13 ·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-2013-가단-1066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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