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35014
판례
(심리불속행) 제3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소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분여한 거래임
법제처 · 2016.06.10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35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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