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4-두-47990
판례
(심리불속행)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대토토지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직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.
법제처 · 2015.04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79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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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5.04.09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4-두-479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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