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6096
판례
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6.01.2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단-560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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