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74831
판례
폐석회 처리비용은 침전지의 형상을 변경시켜 사실상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6.08.26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748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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