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1594
판례
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면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.
법제처 · 2015.07.07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4-구합-51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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