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0028
판례
이 사건 계약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
법제처 · 2016.03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400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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