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030800
판례
당해세라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배당을 구할 기회를 상실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.
법제처 · 2016.10.2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030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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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· 2016.10.20 ·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-2016-가단-50308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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