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구지방법원-2014-가합-5849
판례
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, 그 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
법제처 · 2015.03.25 ·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-2014-가합-58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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