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6180
판례
주택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넓다 하더라도 장기주택공제율 적용시에는 전체 주택보유기간으로 적용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6.01.1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36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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