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면 손해배상 미청구 사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불가함

법제처 · 2016.08.24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2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