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2388
판례
위탁매매 법적 성질상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홈쇼핑이 부담한 할인액도 매출에누리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5.06.1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52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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