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3881
판례
당초처분을 취소하고 형사판결문 등을 근거로 실제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처분한 것은 적법함
법제처 · 2016.08.18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6-누-338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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