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8203
판례
비과세・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
법제처 · 2015.05.29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누-682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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