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8089
판례
증여로 추정된 이상 증여가 아님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
법제처 · 2015.10.08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680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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