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31668
판례
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
법제처 · 2016.03.25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구단-316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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