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799
판례
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것은 증여로 추정됨
법제처 · 2015.11.18 ·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-2015-구합-627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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