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2699
판례
이자제한법 초과부분도 현실적 지급받았다면 과세대상이며, 사업자미등록 타명계좌 사용하여 자금 대여하였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
법제처 · 2016.12.20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3-누-2269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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