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542
판례
체납이 공탁된 이후 압류를 해제 하였을 경우 확인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.
법제처 · 2015.01.22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4-나-20185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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