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7172
판례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.
법제처 · 2016.04.29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5-구합-771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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