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의정부지방법원-2015-구합-9341
판례
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.명백한 하자이다.
법제처 · 2016.05.17 ·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-2015-구합-93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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