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전주지방법원-2014-구합-2598
판례
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.
법제처 · 2016.04.21 ·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-2014-구합-25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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