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2356
판례
가맹점 내 전산시스템 및 점포시설을 유지보수하도록 한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
법제처 · 2016.07.06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2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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