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광주고등법원-2014-누-6813
판례
위장거래에 따라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제출된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졌다고 단정할 수 없음
법제처 · 2015.06.11 ·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-2014-누-68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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