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인천지방법원-2013-구합-11387
판례
특수관계 있는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고가양도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임
법제처 · 2016.05.26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3-구합-11387
연결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더 찾아보기
기관 원문
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(새 창) →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
법제처 · 2016.05.26 ·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-2013-구합-11387
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.
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