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여주지원-2016-가단-53307
판례
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함
법제처 · 2016.08.23 · 사건번호 여주지원-2016-가단-533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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