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대법원-2016-두-40764
판례
(심리불속행)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
법제처 · 2016.08.25 · 사건번호 대법원-2016-두-407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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