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고가 이 사업 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

법제처 · 2015.06.12 ·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-2014-구합-136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