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1681
판례
경매가액을 통하여 적용한 양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서'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'가 없음
법제처 · 2016.04.27 ·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-2015-누-616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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