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CEDENT · 전주지방법원-2014-구합-3393
판례
이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, 원고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
법제처 · 2016.02.03 · 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-2014-구합-33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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